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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대장동 택지개발 적극행정 모범사례…흑색선전 도넘었다" 일갈

기사입력 : 2021-09-21 15: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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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게 뻔한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참여 공공개발로 전환, 25억원으로 5,500억원의 이익을 얻은 적극행정 모범사례이지만 반대파들의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 사진 =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 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수언론과 국힘당, 그리고 민주당내 일부 경선 후보의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일갈했다.

주철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님은 법에 정해진 것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준 일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주 의원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참여 공공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성남시는 25억원만 들여 무려 5,5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 그만큼 토건투기세력들의 이익은 축소됨으로써 공공개발에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적용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공공개발이익 환수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권만을 이용해 이렇게 거액의 이익을 시민에게 환수한 이재명 시장의 결단은, 전례 없는 일로, 귀감이 되는 좋은 행정이었다"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었지만, 토건투기세력들에는 '공산당' 같은 나쁜 일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간 제6대 전라남도 여수시 시장을 지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인 시(市) 행정 실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주 의원은 "(사정이)그럼에도 국힘과 보수 언론은 사후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민간이 이익을 본 것을 두고 ‘자본금 대비 수 천 배의 이익을 보게 했다’고 국민 정서를 자극하며, ‘왜 막지 못했느냐, 특혜가 아니냐’며 의혹을 부풀리면서 ‘가짜뉴스’와 ‘정치프레임’으로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사건 관심을 돌리려는 국힘당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민주당 후보마저 의혹 부풀리기에 편승하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꼈다"면서 "저 역시 민선6기 여수시장으로 일하면서, 공공 재산과 행정력이 지원되는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사업자로부터 ‘공익기부금’을 받아냈다"고 회고했다.

주 의원은 당시 "주차장을 건설해야만하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에게, 시부지에 주차장을 지어 시에 기부 후 유상사용하고, 매출액의 3%를 시에 기부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으며 해양레일바이크 사업자와 낭만포차 운영자 역시 매출액의 3%를 기부하기로 협약했다"는 경험을 전했다.

그는 또 "웅천 아파트의 경우, 전체 면적은 늘리지 않고, 저층을 고층으로 변경해주고 택지개발회사로부터 150억원을 웅천—소호 교량건설사업에 공익기부를 약속 받았다"면서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저감 시설사업비로 웅천 아파트 건설사들로부터 30억원을 기부받기로 약속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시유지를 매입해 사업성을 높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30억원, 다른 주택조합측도 개발이익 15억원 상당으로 공원 조성을 약속했다"면서 "민선7기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공익기부 약정’을 관리했다면, 제가 시장때 약속받았던 300여억원에 가까운 공익기부금은, 여수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수관광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당시 주변의 유혹도 많았고 반발도 있었음에도 한 눈 팔지 않고, 오로지 시와 시민의 이익만 보고 갔지만 전례 없던 '개발이익 공익 환수'는,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면서 "‘공익기부 약속’을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아니며 핑계를 대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공직자를 고발하는 업체도 있고, 공무원들을 질타하며 약속 불이행을 부추기는 정치인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시에다 그만큼 내놓을 정도면 뒤로는 얼마나 받았겠느냐는 음해도 있었지만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민주당의 압도적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터무니 없는 ‘특혜 프레임’이 씌워지고, 이를 악용하는 당내 경쟁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아픔을 공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4기 민주정권 재창출을 염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경선후보라면, 국힘당과 보수언론의 터무니 없는 흑색선전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한 물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답변해야 할 것"이라면서 20만 광주 전남북 권리당원들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후보님은 공직생활 도중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법에 정해진 것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준 일이 있습니까?”

20만 광주, 전남북 권리당원들께 호소합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신다면,

호남 중심의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을 원하신다면,

위기의 대전환 시대에 돌파형 리더십을 갖추고,

본선 경쟁력이 탁월한 이재명 지사를 선택해 주십시오!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해 주셔야

당이 분열되지 않고, 원팀으로 대선승리가 가능해집니다.

권리당원 여러분들의 위대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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