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조오섭·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로 ▲호봉제 폐지 ▲5급 행시 폐지 ▲검사임용 요건 강화 ▲경찰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먼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그리고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며 “임금과 보상 체계의 변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위계적 업무 구조를 개혁하고 조직문화를 혁신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다”며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그동안 행정고시 제도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유능한 인재의 채용 등 긍정적 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며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고시 출신 이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봉쇄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근무경력, 전문성, 학술지식 등을 평가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해 전문성과 창의력 등이 공공부문에서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관리관 등 5급 이상에 붙여진 권위주의적인 명칭을 바꾸고 국민친화적인 공무원 조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올해 임용된 검사 73명 중 25세~29세가 57.5%로 가장 많았고 30세~33세는 36.9%다”며 “판사임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며 “검사 임용도 판사 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위주의가 만연한 검사 조직이 아니라 인권보호 의식과 법 집행의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검사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법관과 대법관, 검사 정원을 증원하여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끝으로 “경찰대학을 폐지하겠다”며 “현재, 경찰대학의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겠다”며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제안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가 혁신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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