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김익주 시의원이 ‘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로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김익주 시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정인채 광주광역시건축사협회장이 발제자로 나서서 토론자로 나온 김형환 서구청 건축과장과 서재형 전) 경실련 사무처장, 남승진 광주 건축단체연합회장, 이봉수 (사)도시재생연구소 이사, 이창률 광주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주체는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광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주택정보를 통해 그 진행 과정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이해하며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이렇게 될 때 우리시 건축문화는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공시제도를 통해 건축과 주택의 건립과정에 대한 정보를 시작부터 준공까지 공개 하고자 하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며, 그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본 조례 제정의 취지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데 방점을 두었다.
김익주 시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최근에는 도시개발이 급격하게 추진되는 추세임에도, 아직은 건축·주택정보에 대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그로인해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불편과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조례로 이를 뒷받침 하게 될 때에는 건축·주택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건축문화가 담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의원은 ‘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는 건축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건축행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개발계획에 대한 판단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광주시 건축·주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때에는 정보 활용의 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건축행정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견은 물론 광주시 건축·주택 건설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는 7월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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