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 시정 질의 통해 원도심 빈집문제 심각성 지적

김정훈 기자

2020-12-28 00:00:35

이형완 목포시의원(민주당 동명, 만호, 목원, 유달동)
이형완 목포시의원(민주당 동명, 만호, 목원, 유달동)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 제 362회 2차 정례회 5차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형완 목포시의원(민주당 동명, 만호, 목원, 유달동)이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 질문을 통해 목포시 빈집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목포시 동별 빈집 내역을 보면 99%가 원도심 지역에 산재해 있다. 특히 동명동 49동, 만호동 180동, 목원동 450동, 유달동 425동 등 1104동으로 전체 61%를 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3년전에 비해174동이 늘어난 수다.

이형완 의원은 “최근 계속되는 아파트의 증가와 원도심 지역의 인구 노령화로 보아 빈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며 “쓰레기 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오폐수 정화조 방치로 인한 위생문제, 인구 슬럼화, 범죄장소로 이용 등 여러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과유리가 모두 파손되거나, 건물내부가 삭아버린 집기와 뒤엉켜 있는 쓰레기, 대문이 소파로 가로막혀 있거나 지붕이 붕괴된 사진들을 직접 찍은 사진으로 빈집 실태를 알렸다.

이 의원은 “이같은 실정에서도 목포시는 빈집정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 6000만원을 세웠으며 7개동에 3500만원을 사용했을 뿐이다”며 목포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깨진유리창' 이론을 거론하며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적극 행정 주문과 타 지역 사례를 예로 들며 목포시가 시행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형완 의원은 대안책으로 영국의 1파운드 주택 프로그램과 영도구 봉산마을의 빈집해결 시민 건축학교를 통한 현장실험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영국1파운드 주택프로그램은 영국 리버풀시가 지난 2013년부터 인구감소-빈집증가-동네황폐의 악순환이 이어지자 도시재건을 위해 시소유 빈집을 1파운드에 이전하고 1년안에 리모델링후 5년이상 거주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인천 미추홀구와 서구에서 실행중인 지자체가 빈집 소유주와 리모델링비 지원협약을 맺고 집주인은 신혼부부,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무상으로 3~5년임대해주는 정책을 도입할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목포시에 일본에서 도입한 빈집은행 정책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빈집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형완 의원은 이와함께 목원동 청소년문호센터 부대시설인 문화예술공원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져 실효성이 없는 실정에서 공원 뒷 사면의 빈집을 정비해 만호동 방면의 통로를 확보하고 공원을 확대 재정비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도 주문했다.

또 도시재생센터의 재단법인화를 통한 독립성 확보와 도시재생과 직원의 근무기간을 재생사업기간과 일치시켜 사업의 효율을 꾀할 것과 또 도시재생센터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역사문화공간센터 문화도시지원센터등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조정하는 중간조직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끝으로 목원동 재생사업 선도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어울림센터 등 주요거점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2021년 종결되는 보리마당 재생사업과 2022년 종결되는 1897개항문화거리 이후의 사업 방안 마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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