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섬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관광·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혼동을 야기하는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SOC사업에 편향된 개발이라는 용어를 벗어나, 법 제도가 궁극적으로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제명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했다.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을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제껏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해, 섬들이 갖는 고유한 환경이자, 생활상의 제약 등 섬의 공통된 특성을 고려한 섬 정책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제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통해 국가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의원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섬 주민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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