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2011년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한 2012년 대학입학정원과 2020년 대학입학정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결과 입학정원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해 2020년 479,012명으로 2012년 544,173명 대비 65,161명이 줄어들었지만, 정원외 모집인원은 오히려 2012년과 비교해 3,373명이 증가한 41,2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외 모집인원의 경우 서울지역 4년제 대학에서만 2012년 10,566명에서 2020년 12,926명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지난 10년 가까이 진행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18일 마감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는 모두 493,433명으로 2020학년도 응시자 548,734명에 비해 55,301명이 줄었다.
특히 재학생 응시자의 수가 47,351명이 줄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 응시율이 89.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응시생은 44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문제는 2020년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의 입학정원이 479,012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특별법법인대학등은 제외한 수치로 내년 대학입학정원이 수능응시생의 숫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2019년 3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1년 18세 학령인구는 476,259명이고, 이에 근거해 교육부가 추산한 대학 입학가능 자원은 420,893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학령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입학가능자원의 감소에 따라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온 가운데 정작 서울지역의 4년제 대학들은 정원내 정원은 줄이되, 정원외 정원을 늘려서 입학생수를 확보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과 2020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정원, 모집인원, 입학자를 정원내와 정원외로 나눠 살펴본 결과 입학정원과 모집인원 모두 줄었지만 4년제 대학의 경우 실제 모집공고상의 정원외 모집인원이 2012년 37,858명에 비해 3,373명 늘어난 41,231명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4년제 대학의 정원외 정원은 12,926명으로 전체 41,231명의 31.4%에 달했다. 이는 2012년 10,566명 27.9%에 비해서 증가한 수치다. 또한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들의 정원외 정원 비중이 전체 정원외 정원의 43%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결국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해왔지만 입학정원의 감축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더군다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지역간 불균형 또한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입학정원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20년에 전국적으로 8.1% 줄었으나, 서울의 경우 1.4% 줄어들었을 뿐이다. 여기에 서울의 경우 정원외 정원 모집인원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모집인원 자체는 2012년에 비해 오히려 1,341명이 늘어났다.
물론 대부분의 정원외 정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이거나,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전문대)으로 무조건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원외 정원이 서울과 경기와 같은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다면 결국 지역간 불균형과 지방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는 막기 어렵다.
결국 지방대학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그동안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지방대에 집중돼 있다는 불만과 더불어 정부가 손대지 않고 있는 정원외 정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원내 정원과 정원외 정원으로 2원화해서 운영하는 모집정원 제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전문대학과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급격한 충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교육불평등해소와 사회적약자 배려라는 순기능이 있는 정원외 정원제도가 지역간 교육격차를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원 조정 문제에 접근하는 근본적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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