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2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실은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1차 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지난달 14일에 개최되어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을 주제로 논의한 바 있다.
이후 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그린뉴딜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금융위원회가 이번주부터 녹색금융 추진 TF를 발족하여 본격적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나서게 되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민형배 의원은 그린뉴딜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구하고자 관련 토론회를 국회 그린뉴딜 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2차 토론회는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주제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주최인 국회 그린뉴딜 연구회 대표의원인 우원식 의원,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김성환 의원이 축사를 보내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EU와 ISO의 텍소노미 규정을 제시하며, 우리나도 하루빨리 그린 텍소노미(Green Taxonomy)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그린뉴딜 정책이 도입됨에도 금융사에서 여전히 그린워싱이 지속되고 있고, 많은 녹색금융상품이 출시되어도 투자기준이 없는 등 그린 텍소노미 정립이 그린뉴딜에 있어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기술보증기금의 유왕희 미래혁신연구소 차장은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보증의 역할 및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Invest EU 사례를 소계하며, 우리나라에도 이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그린뉴딜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했다.
그린뉴딜 전용 보증을 마련하고 녹색투자금융공사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기술이전, 자문 등을 함께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금융위가 현장에서 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양춘승 상임이사의 사회로 환경부 이율범 환경산업경제과 과장, 신한금융그룹의 박성현 CSO, 기업은행의 유인식 팀장, 삼천리자산운용의 이창석 이사, 자본시장연구원에 송홍선 실장이 현장에 필요한 그린뉴딜 금융지원책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형배 의원은 “1차 토론회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과 의지도 높아졌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한 입법으로 최대한 지원하여 그린뉴딜 성공을 위해 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토론회는 9월 첫째주 ‘그린뉴딜과 기후변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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