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7개 광역시도 중 의과대학이 한 군데도 없는 전남의 경우"순천과 목포 두 곳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1.83명(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3.3명에 못 미친다" 며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도 2.3명(2019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불과하다면서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OECD 평균 11.9명이었으나, 우리나라는 7.9명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의약분업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하고 2006년 이후 15년간 의대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정작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대가 설립되지 않아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인력이 집중되고, 지방과 중소병원은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이로 인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0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현재 전남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6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2030년 7,646명 ~ 12,968명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고 열악한 전남지역 의료환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 중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 한 곳에 불과하다.이로 인해 전남의 경우 의사 인력확보와 지역 인재 양성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격차가 발생해 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순천과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순천대와 목포대에 의대를 신설해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온 전남은 두 지역 중 어느 곳으로 의대를 새롭게 신설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존재해 제대로 의대 설립이 추진되지 못해 온게 사실이다며 토로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전남의 경우 기대수명(남녀 전체)이 80.24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건강수명은 64.9세로 가장 높은 서울(69.7세)과 4.8세의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사망원인은 암(25.4%), 심장 질환(9.9%), 뇌혈관 질환(8.9%), 폐렴(6.2%) 순으로 암, 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여기에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 가능 사망률도 2015년 기준 전남지역은 78.0으로 강원(80.7)과 경북(78.3)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 며 "입원 의료이용 관내 비율(지역 친화도) 또한 70%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찾아 인접한 대도시 혹은 수도권으로 지역주민이 이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의 의대를 목포나 순천 한 곳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서동용 의원은 “국가 보건 의료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질환자 등 비감염성 질환의 증가로 가장 낮은 기대수명과 높은 사망률을 보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은 낮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없어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어렵고,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대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동안 전남의 경우 순천과 목포 중 한 곳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야 할 것으로 인식됐지만, 전국 광역시도의 의과대학 현황과 의대 정원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처럼 전남에도 두 곳의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며 ”지난 수십 년간 보건 의료정책에서 소외된 전남의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순천과 목포 2곳 모두에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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