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창씨개명자의 성명 복구와 함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을 색출해 국유화 조치를 하게 된다.
해남군내 대상 공적 장부는 토지 2,070필지, 건물 9개소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제적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유화 대상은 6개월간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유화 조치하게 된다.
더불어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의 정비는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재된 재산에 대해서는 제적부를 확인해 사유재산임을 입증,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본식 이름으로 등재된 군민들의 재산이 귀속재산으로 등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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