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나주 등 전남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피해면적만 8,237ha가 넘고, 지난 6일에도 서리가 내리는 등 최근 몇 해간 서리, 이상저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농산물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농가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1월 농림부가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80%에서 50%로 낮추고 2차 추경안의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정부 출연금마저 대폭 삭감되면서 피해 농민과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원상회복과 보험제도 개선 ▶자연재해 보험금을 받은 농가의 경우 다음 재해보험금 수령시 감액하는 독소조항 재고 ▶농작물 피해 복구 산정기준과 보상 제도 현실화 ▶자연재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농가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적극 촉구했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연이은 피해로 상처가 크실 농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단 한 분의 피해농가도 지원대상에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별도로 농협 등 농작물 재해보험을 조사하는 기관간 정보 공유 등 업무협조 체계가 구축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고, 피해 농가에 대한 더욱 신속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열악한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재난지수에 상관없이 피해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피해 농가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농가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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