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들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이 7,374ha로 여의도면적 290ha의 25.4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농작물 냉해는 한번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의원은 냉해피해 대한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률 등의 대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정부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율을 기존의 80%에서 2020년부터는 50%로 더 낮춰놓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냉해를 막기 위해 찬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1ha당 약 3,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률은 50%에 불과해 농민부담 가중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냉해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보상금액 평가방식도 작물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방상팬과 미세 살수기 설치 등 예방대책에 대한 국비지원률도 대폭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작물 냉해피해는 충분히 예측되는 피해로 이맘때면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로 농민들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고통 받고 있다”며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당국에 거듭 요구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휴가·보너스·월급·정년 없는 이 땅의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농산물생산비 보장만큼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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