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수 있게돼 레임덕 우려를 깨끗이 씻어냄으로써 향후 검찰·사법·언론개혁은 물론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폐기 법안 통과 후 중단된 친일 잔재 청산에도 나설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오전 8시50분 현재 99.9%의 개표율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쳐 참패를 했다.
이 시간까지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민생당은 한석도 얻지 못했다.
비례대표 개표율 역시 99.0%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의석 300석 중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 오히려 개혁을 가속화할수 있는 힘을 마련한 것이다.
각종 개혁법안 통과가 쉽게 가능해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어려움을 씻을수 있는 예산안 마련도 가능해진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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