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에 따르면 LH공사는 2018년까지 총 11만4천가구(중소형 11만가구, 중대형 4천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판교지역이 최초로 공급됐다.
현재 판교지역에서는 중소형 1,884가구와 중대형 2.076가구가 곧 분양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회는 "국토교통부는 3만3천가구가 마치 감정가액으로 이미 분양전환된 것처럼 밝히고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이 공급 당시, 즉 10년 전 주변 분양가격과 비슷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한 단지들"이라면서 "확정분양가는 임대기간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최초에 정해진 확정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것으로, 확정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개념이기에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도 충분한 이윤은 확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3만3천가구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이고, 현재 연합회가 주장하고 있는 국회 개정법률안은 LH공사만 해당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반대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게 연합회 설명이다.
정부는 언론과 국회에서는 마치 입주민들과 분양전환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LH공사가 연합회의 사전협의 요청에 3차례나 불응하고 있다는게 연합회측 설명이다.
LH공사는 연합회와는 소통을 안 하고 각 개별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와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연합회측은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이에 따라 “사전 협의 자리에 각 단지의 임차인대표회장을 동석시키겠다고 이미 문서에 밝혔다. 전국 대부분의 단지가 연합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 LH공사가 개별 단지하고만 사전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LH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각개 격파하고 분열시키겠다는 의도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소형인 봇들마을 3단지의 경우 주민 70% 이상이 임차인대표회의를 조속히 구성해 LH공사와 사전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LH공사와 계약 맺은 관리주체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소리 높여 항의 중이라고 연합회측은 설명했다.
연합회측은 "이번 집회에서는 입주민들의 애절한 사연을 발언하며 많은 주민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면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 입주민들은 어떻게든 20평짜리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려고 그 모진 풍파를 이겨 온 것인데, 국가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 날 집회에는 크레인을 동원한 대형현수막이 30미터 높이로 LH공사 오리역 사옥 하늘 위에 펼쳐진 가운데 우리 집을 뜻하는 노란우산의 행렬이 오리역 사옥 주변으로 이어졌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