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주민 입장 행정 필요"

민원집회와 관련 구의원들 비판 쏟아져

오중일 기자

2019-06-29 12:11:20

광주 광산구의회/사진=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사진=구의회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지난 27일 열린 광주 광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주민들의 극한투쟁 민원집회와 관련 구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광산구의회 이영훈의원은 최근 주민들의 민원집회와 관련 “사회갈등조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산구청 광장은 끊임없는 주민들의 민원집회가 정례화되어 가고 있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극한투쟁으로 행정과의 대립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갈등조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발생은 물론 끊임없는 민원으로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주민자치가 지금보다 더 폭넓게 활성화 될수록 갈등은 심화되고 일상화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 김영관의원(라선거구)도 이날 “41만 구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모르겠다’, ‘자료를 따로 보고 드리겠다’ 등의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보인 것은 의회에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클린광산과 임곡동 폐기물업체 인허가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행위를 하길 바란다”라며 행정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이 상황을 본다면 행정은 어떤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며 구정의 유사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김태완 의원도 “주민 참여 활성화의 전제는 공개와 개방, 공유에 있다”며 광산구 행정 정보 공개의 운영을 점검해 볼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획단위 부서와 정무 보좌 인력의 역량과 자세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구의회는 지난 1월 말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장 보좌인력 강화에 힘을 보탰지만 크고 작은 구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참여와 소통을 외치는 것은 기만과 폭력과 다를게 없다”며 “김삼호 구청장은 1년 전 지방선거에서 주권자들에게 제시했던 공약부터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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