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홈페이지에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행태 등을 군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부처 단위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광범위한 규제 자료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올려 군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 및 신고사항은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일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협의 후 건의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또한 군 소관 규제 개선사항은 담당 부서의 검토 후 14일 이내 결과 및 개선안에 대한 답변을 통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업 및 군민이 평소 애로사항을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의견 및 대안을 자유롭게 건의해주시길 바란다"며 "군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각종 규제가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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