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대책을 보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겐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통계를 보면 2017년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의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들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을 적발하겠다는 것은 대책이 안된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부정수급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관련해선 "(보고한)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자발적으로 재개발 조합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인허가를 받고 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시행사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인허가 받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의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근절안 보고에 대해선 "국민들이 장기간 고착화 된 우리 사회 내부의 갑질 문화에 질려 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제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감시·예방·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타 부처와 협조해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을 질타라고 받아들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 문 대통령이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과 지침을 내려줬다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먹튀', '갑질'이라는 다소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오늘 각 부처에서 반부패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서 그 내용을 보고했는데, 문 대통령이 생활 현장을 그 어느 장관보다도 소상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오랫동안 소외된 사람들을 변호해 오면서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와 적폐 사례들에 대해 구조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고, 또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를 거치면서 더욱 더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하셨던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각 부처별로 세부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이런 점들에 있어 한계가 있으니 더욱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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