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종부세 인상 등 고강도

기사입력 : 2018-09-13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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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lipartKorea)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정부가 13일 오후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한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모든 대안을 열어 놓고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3%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표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2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을지도 관심 대상이다.

전세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세가격을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등으로 나워 대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정우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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