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후 비준 동의 논의"

이정우 기자

2018-09-06 12:06:26

(사진=바른미래당)
(사진=바른미래당)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에 대한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으면 한다"며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부', '일자리 실패 정부', '청와대 정부' 등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 민간의 역동성이 흘러넘치는 경제, 바른미래당이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시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Δ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 및 인상 속도 조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Δ주52시간 근로제 유지하되, 예외업종 확대 및 노사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선택 근로제 확대 Δ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민주화 Δ선(先) 허용·후(後) 규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거론하며 "어떤 분야에서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라며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한다. 다음주 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하자"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라며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Δ정치개혁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Δ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Δ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자금법의 개정 Δ미투 관련 법 처리 등에 나서자고 덧붙였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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