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문워킹(moonwalking)’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 늪에 빠져든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 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며 "이런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 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 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계산했다.
정치개혁 분야에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선구제와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구제 개편과 내각제에 기반을 둔 분권형 개헌 등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9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정책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기, 분권형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