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심의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분배지표도 악화되는 등 국민 체감 삶의 질도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19조2천억원에서 올해 23조5천억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복지가 17조6000억원(12.1%) 늘어난 162조2000억원이다. 총지출 대비 비중이 33.7%에서 34.5%로 확대됐다.
또 산업은 2조3000억원(14.3%) 증액된 18조6000억원, 국방은 3조5000억원(8.2%) 확대된 46조7000억원으로 각각 잡혔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교육예산은 10.5% 늘어난 70조9000억원,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주요 부문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총수입이 올해 대비 7.6% 늘어난 481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반도체·금융업 법인의 실적개선 및 법인세율 등으로 국세수입이 11.6%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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