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고통스럽지만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경제성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한국 경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국내 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구조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생계비를 줄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소득증대를 꾀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에 치중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혁신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가계소득을 늘리는 기반이 확충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후의 문제로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이 5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웃돌고,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안정·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한 다른 경기 요인이 없다면 연말에 일자리 수 증가가 10만~15만개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부로 간주하는 시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반년이 지났고,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은 9월에 지급이 시작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이나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실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불화설에 대해 “저는 스태프”라며 “(저는) 비서실에서 정책을 맡고 있고, 김 부총리는 정책 집행의 수장이니 의견이 다를 땐 토론하고 정책 선택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완전히 의견이 같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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