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고용쇼크’와 관련, 정부 고용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용 쇼크’의 원인에는 정책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 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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