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눈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이정우 기자

2018-08-13 11:16:14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여야가 13일 연간 60억원 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특활비 폐지보다는 영수증 첨부 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나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제3당들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하면서 양당을 압박한 것도 유효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원칙적인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실무적 검토와 각 정당 간의 협의를 마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정치자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현실화시켜야 할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폐지하는 입장을 강고하게 가져가겠다”며 “현실적으로는 국회 특활비가 상당 부분 각 정당 원내운영비로 사용된다는 어려움과 현실도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라며 "거대정당이기에 여러 지출 항목이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라는 특활비 폐지에 두 당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요하고도 거대한 흐름에 같이 해주기를 요청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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