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구당 평균 19.5% 인하

이정우 기자

2018-08-07 12:16:01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1단계·2단계 누진제 상한선을 늘리는 한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30%로 확대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500kWh로 조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총 2761억원 규모(가구당 평구 19.5%)의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나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도 내놨다. 우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키로 했다.

또한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당초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총 46여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 외 냉방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58만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과 관련, 당정은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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