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이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또 다른 약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인상된 것이다.
이 총리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연착륙시키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어젯밤에 뒤척이며 안도현 시인의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싯귀를 언급하면서 "저를 포함한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한번씩 물어보면 좋겠다"면서 싯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할 것"이라며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께 제대로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의 모든 잘못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우리 경제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혹사, 소상공인의 희생에 의지해 지탱하는 체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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