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까지 구가 전국에서 찾은 토지만도 총 90만6천828㎡(928필지)로 공시지가로 1067억원에 달한다.
중구가 찾은 상속대상자 371명 중에는 상속받을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구는 상속토지, 상속등기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구의 이번 ‘시민재산 찾아주기’ 사업은 관내 토지만이 아닌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한 점이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사업과는 다른 점이다. 이는 중구가 전국 최초다.
이번에 발굴한 토지 928필지(90만6천828㎡) 중 중구 이외 지역에 위치한 토지는 443필지(89만1496㎡)로 전체 48%다. 면적으로 따지면 무려 98%에 이른다.
중구는 지난 2월부터 관내 모든 사유지를 추출해 개인소유자 7만800여명을 조회했으며 이 중 935명이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그 중 상속자가 확인되는 803명의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한 끝에 상속자 371명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알렸다.
중구는 7개월이 소요된 이 작업과정에서 주민등록전산망,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토지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와 함께 전국 국토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했다.
서울시 중구 관계자는 “이번에 조상의 토지 소유권 등을 안내받은 상속자 중 20%는 물려받을 토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상속 토지, 상속등기절차, 취득세 등을 자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재산 찾아주기 운동' 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상속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공공개발사업 중 등기 미이행 등으로 실제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초래하는 지장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일반주민이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를 조회하려면 경우에 따라서 구청을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이번에 중구가 국토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해 전국 곳곳의 토지를 찾아 안내하면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장선우 기자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