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소년법 개정·폐지해야”

장선우 기자

2017-09-13 17:10:00

[빅데이터뉴스 장선우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소년법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결과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이 25.2%,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행 유지 및 계도 강화' 응답이 8.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4%.

전 계층에서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연령별로는 40대(개정 69.9%, 폐지 20.3%, 현행유지 9.8%), 60대 이상(67.8%, 16.9%, 10.9%), 20대(65.0%, 25.4%, 8.5%), 30대(60.9%, 37.4%, 1.7%), 50대(59.3%, 29.7%, 10.3%) 순으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개정 68.8%, 폐지 22.2%, 현행유지 8.3%), 중도층(68.1%, 23.8%, 12.2%), 보수층(61.7%, 23.8%, 12.2%) 순으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개정 71.2%, 폐지 22.8%, 현행유지 5.6%), 국민의당 지지층(70.8%, 19.7%, 9.5%), 정의당 지지층(62.0%, 30.9%, 7.1%), 자유한국당 지지층(60.7%, 23.8%, 5.6%), 바른정당 지지층(52.2%, 34.4%, 11.5%), 무당층(49.5%, 34.8%, 9.4%) 순으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개정 71.2%, 폐지 20.9%, 현행유지 7.5%), 대구·경북(69.3%, 28.2%, 2.5%), 부산·경남·울산(65.3%, 26.3%, 7.5%), 서울(64.0%, 25.2%, 8.9%), 광주·전라(60.0%, 19.6%, 15.7%), 대전·충청·세종(59.2%, 28.8%, 9.2%) 순으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한 것으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4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80%)·유선(20%)전화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4.5%, 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4.3%포인트다.

장선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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