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PA "금융위 ICO 금지 반대"

이승주 기자

2017-09-30 23:46:00

[빅데이터뉴스 이승주 기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이사장 김형주)가 정부의 모든 형태의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조달(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조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대응조치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29일 정부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를 개최해 모든 형태의 ICO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합동TF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이 증가하고,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것.

이에 협회는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 규제에 대해선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해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력 반발했다.
사진=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제공
사진=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제공

이어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며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합동TF의 조치의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의 4차산업혁명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생각해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때,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박탈해 버린다면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무조건 금지가 능사가 아니다”며 “현행 법안 개정 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ICO의 경우 회계법인의 사업 타당성 조사, 가치 판단과 3자 예치를 통한 자금 관리 감시 등의 임시 조치를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임시조치를 제외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규제를 하고 있지만 ICO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며 “외부 회계 법인이 ICO 과정을 감사하는 등 ICO에 있어 부적절한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이번 조치는 그에 대한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가 없어 유감을 표하는 바 이다”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향후 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블록체인산업 종사자들과 가상화폐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제공
사진=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제공


이승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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